- 6조7000억 추경안 19일 의결
-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 잠정합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은 국제법과 자유무역 질서에 전면 위배되는 무도한 경제 테러”라며 “당정은 금명간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경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당정은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핵심 소재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추경안 반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치르는 분쟁으로 새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일도 시급하다. 증액할 것은 증액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민주당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는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릴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쌍방이 경제 보복을 하는 행위가 아닌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을 유발하는 경제 침략”이라고 비판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큰 효과가 있어 당연히 해야 한다. 야당도 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종료 일인 오는 19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파행으로 76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앞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 1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일 종합정책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