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검사 출신 의원 2명 투입
- 윤 후보 측근 친형 뇌물사건 개입
- 골프 치고 변호사 소개 추궁할 듯
- 민주당도 법제사법위 화력 보강
- 윤 후보 “경찰 영장청구권 반대”
- 검찰개혁 서면질의 보수적 답변
- 한국당 위원 ‘패트 수사’ 대상
- 제대로 된 검증 힘들다는 시각도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윤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는 청문위원을 교체하며 화력을 보강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5선 중진 정갑윤 의원에서 재선의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당내에서 손꼽히는 대여 공격수다. 여기에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의 빈 자리에 윤 후보자의 검찰 선배인 정점식 의원을 충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응천 의원 대신에 달변가로 꼽히는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했다.
공격권을 쥔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막연한 사이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세무서장이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했고, 이후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소환됐는데도 대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세무서장이 윤 후보자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격을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맞붙는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 수사팀장이었다. 사건 당시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윤 후보자가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검찰 개혁 이슈다. 일단 윤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보수적’ 입장을 내놨다.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대륙법계뿐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검사 검토가 없는 영장은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장제원 등 한국당 법사위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도 논란 거리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자신의 목줄을 쥘 수도 있는데 제대로 공격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나온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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