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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 셀프면책’ 후폭풍…야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질해야”

국정조사 요구 갈수록 거세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7-04 19:53:4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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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문 대통령 사과해야”
-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에 동조

- 與 “사건 축소·은폐 없었다
- 상임위·대정부질문 통해 가능
- 추경·민생입법과 연계 안 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셀프 조사’와 관련, 야권이 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며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안보라인도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공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정 실장과 정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조건부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3일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한국당이 ‘3대 조건’을 보장하고 행동으로 옮겨 평화당이 동조하면 국정조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내건 ‘3대 조건’은 5·18 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재구성 통과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능하다”며 “정치적인 쟁점 사안을 민생과 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일각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입법을 국정조사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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