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석열과 사법개혁 투톱체제…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기용할까

내달 개각 때 전격 입각설 솔솔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6-26 19:44:3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발탁 땐 ‘회전문 인사’ 등 논란
- 야권 반발·정치적 부담이 변수

- 與 “개혁임무 완수 기회” 긍정적
- 한국당 “야당 무력화 선전포고”
- 檢 내부 수사 지휘권 폐지 우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국제신문 26일 자 4면 보도)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국정 운영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질이 돼도 몇 번 돼야 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현실화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선전포고”라며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 우파를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여야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대를 메고 조국 수석이 뒤에서 조종하며, 경찰이 야당 겁박에 앞장서는 열차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검찰 내부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선이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조 수석에게 법무부 장관 임무를 완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반면 ‘회전문 인사’로 보일 수 있는 점이나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조 수석의 입각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도 존재한다.

또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의혹이 불거지면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개각의 시기와 폭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각 시기는 다음 달 말에서 오는 8월 초가 주로 거론된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각 대상에 포함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하면 여권 내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해 내년 4월 총선 때 당의 간판으로 나서 선거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역할론도 나온다. 다만, 이 총리가 이번 개각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정기국회 후 연말에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현재까지는 유력하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3. 3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