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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사법개혁 투톱체제…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기용할까

내달 개각 때 전격 입각설 솔솔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6-26 19:44:3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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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탁 땐 ‘회전문 인사’ 등 논란
- 야권 반발·정치적 부담이 변수

- 與 “개혁임무 완수 기회” 긍정적
- 한국당 “야당 무력화 선전포고”
- 檢 내부 수사 지휘권 폐지 우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국제신문 26일 자 4면 보도)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국정 운영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질이 돼도 몇 번 돼야 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현실화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선전포고”라며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 우파를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여야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대를 메고 조국 수석이 뒤에서 조종하며, 경찰이 야당 겁박에 앞장서는 열차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검찰 내부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선이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조 수석에게 법무부 장관 임무를 완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반면 ‘회전문 인사’로 보일 수 있는 점이나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조 수석의 입각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도 존재한다.

또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의혹이 불거지면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개각의 시기와 폭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각 시기는 다음 달 말에서 오는 8월 초가 주로 거론된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각 대상에 포함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하면 여권 내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해 내년 4월 총선 때 당의 간판으로 나서 선거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역할론도 나온다. 다만, 이 총리가 이번 개각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정기국회 후 연말에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현재까지는 유력하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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