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석열과 사법개혁 투톱체제…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기용할까

내달 개각 때 전격 입각설 솔솔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6-26 19:44:3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발탁 땐 ‘회전문 인사’ 등 논란
- 야권 반발·정치적 부담이 변수

- 與 “개혁임무 완수 기회” 긍정적
- 한국당 “야당 무력화 선전포고”
- 檢 내부 수사 지휘권 폐지 우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국제신문 26일 자 4면 보도)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국정 운영을 위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질이 돼도 몇 번 돼야 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현실화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선전포고”라며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 우파를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여야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대를 메고 조국 수석이 뒤에서 조종하며, 경찰이 야당 겁박에 앞장서는 열차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검찰 내부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선이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조 수석에게 법무부 장관 임무를 완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반면 ‘회전문 인사’로 보일 수 있는 점이나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조 수석의 입각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도 존재한다.

또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의혹이 불거지면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입각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개각의 시기와 폭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각 시기는 다음 달 말에서 오는 8월 초가 주로 거론된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각 대상에 포함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하면 여권 내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가 당에 복귀해 내년 4월 총선 때 당의 간판으로 나서 선거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역할론도 나온다. 다만, 이 총리가 이번 개각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정기국회 후 연말에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현재까지는 유력하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