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3당과 공조, 상임위 전체회의 추진
- 한국당, 北 선박 관련 대통령 고발 추진
76일 만에 가까스로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중인 가운데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24일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도 시정연설에 동참해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3일 국제신문과 가진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24일에 본회의를 열어 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의사 일정 합의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 수 있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동참과 함께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단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선별적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피하면서 여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 대북 경계 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와 국방위,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와 환경노동위에 부분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법률을 검토한 뒤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시정연설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은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위 소집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