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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은 열었지만…시작부터 파행

한국당 거부로 개회식 못 열고 본회의 이 총리 시정연설 무산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6-20 20:08:0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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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일정도 못잡아 ‘반쪽’ 개원
- 여야 주말까지 정상화 협상할 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여파로 국회가 문을 닫은 지 76일 만에 6월 임시국회가 20일 열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6월 국회의 의사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월 국회는 이날 개회식 없이 막을 올렸다. 한국당을 빼고 국회 소집을 요구한 여야 4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으려고 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 이용우 기자
한국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국회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를 열기 시작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제2소위는 이날 오전 ‘반쪽짜리’ 회의를 열었다. 2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사회권을 민주당에 넘기고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여야 4당이 국회 개회를 강행했지만 쟁점인 추경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안을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한국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어 안건 상정 자체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등원의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나 토론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경제정책,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원인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종합 진단이 필요하다”며 “추경에 선심성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 있고, 추경을 퍼붓는다고 경제가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의사 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 데드라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직권으로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내건 24일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인 19일  “문 의장이 가능한 한 일정을 합의하되 안 되면 오는 24일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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