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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에도 똑같은 임금은 불공정”…차별 발언 논란

부산상의 상공인과 간담회서 임금차등 해석·노동법 위반 소지

  • 국제신문
  • 조민희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6-19 19:44:0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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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일제 비판
부산을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부산상의에서 열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와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한 기업 대표의 건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은 차별은 맞지 않다. 내국인은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해왔다.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같이 적용돼 고용 첫 달부터 급여와 숙식비가 총 250만 원 정도 든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재 국내 근로자 급여의 반만 주더라도 자국의 급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침 개정과 입국 시 수습 기간 적용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첫 번째) 대표가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며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명잉크제조 이남규 회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가업상속 공제 개편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공제 금액 한도 상향과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민희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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