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적폐 청산·검찰 개혁 가속 의지…검찰 인사태풍 예고

배경과 파장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6-17 19:41:0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윤, 국정·사법 농단 수사 지휘
- 靑 “檢 내부·국민 신망 두터워”
- 쇄신 완수할 적임자로 발탁

- 기수·서열 중심 기용 관행 파괴
- 19~23기 검사장급 줄사퇴 전망
- 리더십 시험대·조직 안정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7일 지명하면서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답보 상태에 놓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마무리하고 적폐 청산 완수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 완수·인적 쇄신 예고

강한 개혁 성향인 윤 후보자를 발탁한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경 갈등으로 수사권 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혁에 속도를 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검찰 수장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윤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수를 거스르는 파격 인사는 이런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윤 후보자는 문무일 현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다.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검찰 관행상 19~23기 고검장·지검장 수십 명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19~23기는 30여 명에 달한다. 초유의 인사 태풍이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윤 후보자 동기 또는 선배 중 일부는 검찰에 남아 조직 안정화에 힘을 보태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뚜렷한 견해를 밝힌 적은 없다. 법조계에서는 ‘개혁 대상’인 검찰이 이미 국회에 넘어간 수사권 조정 논의를 근본적으로 뒤집기 어렵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의지가 강한 만큼 일선 검사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면서 내부 단속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가 국정·사법 농단 같은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는 점도 이번 발탁 인사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적폐 청산은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등 ‘현재진행형’이다.

일각에서는 집권 중반에 접어들면서 비핵화 등 외교·안보 이슈에 국정 초점이 맞춰진 데다 협치가 중요한 상황이라 적폐 청산 기조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문 대통령은 그 고삐를 느슨히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 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한 것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후속 인사, 조직 관리 시험대

윤 후보자의 리더십은 오는 정기 간부 인사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 기수 파괴 인사로 검사장급 간부 상당수 물갈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직 내부를 시급히 안정시키는 일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가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해 대부분 선배 기수보다 나이가 많은 점 때문에 관행이 다소 바뀔 가능성도 언급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에서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되는 기수 문화의 파괴도 윤 지검장 발탁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며 “동기나 선배가 얼마나 조직에서 나갈지는 결국 인사권자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축인 내부 제도 개선 작업도 차기 총장 임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사 결정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윤 후보자도 문 총장 기조를 이어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방지 등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새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59·서울)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대검찰청 중앙수사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구·대전고검 검사

최순실 특검법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현)

※문무일 검찰총장 다음 달 24일 임기(2년) 종료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1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장
검찰 개혁 방안, 검찰 내부 반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2 적폐 청산 수사

3 60억 대 재산 증식 과정
윤 후보자 재산 65억9076만 원(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가장 많음)


임명 절차

18일 국무회의
임명 제청안 
의결

→

정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이내 
인사청문회 채택

→

문 대통령, 
검찰총장 임명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