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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교착 속 문재인 대통령 중재 시험대…식량지원이 대화 모멘텀 되나

북미 정상회담 1년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06-09 19:46:5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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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남북 정상회담 등
- 숨 가쁜 중재, 1차 회담 마중물
- 2차 하노이 회담 후 대화 식어

-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제의
- 김정은 위원장 아직 응하지 않아
- 정부, 남북교류 등 중재노력 분주
남북 관계는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방북했던 한국 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았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한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과 5·26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의 만남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중단하면서 한국의 중재 역할은 시험대에 섰다.
   
북한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최근 정부는 남북 관계 관련 각종 제의를 내놓으면서 북한과 대화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남북 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의 재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개 제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이 담긴 제안이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한미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돼 다시 문 대통령의 중재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물밑 접촉은 현재진행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 “북한과의 접촉은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면 위에서도 정부는 여러 가지 남북교류 제안을 꺼내 들고 대화 채널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식량 지원을 공식 검토하고 나섰고, 2년 가까이 미뤄 왔던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 공여를 재의결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번번이 무산됐던 기업인의 방북도 승인하고 북한의 입장을 타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방역 협력도 제의했다. 방역 협력은 북한도 시급한 만큼 호응할 개연성이 다른 남북협력 사업보다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모두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금이 간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과 독자적 협력 공간을 확보해 꽉 막힌 정세 흐름에 숨통을 터 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어느 한쪽이 하노이 회담 당시 내세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상 현재의 교착 상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중재의 묘’를 발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북한은 남한 정부가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의 속도를 북미협상 진전에 맞춰 조절해온 데 불만을 표출하며 ‘민족 공조’를 앞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남측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남·북·미 간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 남북협력 흐름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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