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에 별도의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되는 전작권을 행사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옮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미국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런 방안을 양국 국방부에 건의했다. 애초 합참의장이나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최근에 별도의 대장 직위로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서 사라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를 미래연합군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 장관은 현재 용산기지 내 연합사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지난해부터 국방부 영내로 이전을 검토했으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부임 이후 평택기지 이전으로 급선회했다. 양국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합사의 대비 태세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의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하반기에 전작권 이양을 준비하는 연합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군 대장 주도로 오는 8월 ‘19-2 동맹’이란 이름으로 실시될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이다. 군사연습인 ‘프리덤가디언(FG)’을 대체한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