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총리 “국내 빨라야 2026년 시행”
-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 구성해 조율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과몰입(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국제신문 28일 자 2면 보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이 생기자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한 ‘WHO(세계보건기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 토론회’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에 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 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WHO 권고가 오는 2022년 1월 발효되는 데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므로 빨라도 2026년에야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며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 참석해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둘러싼 복지부와 문체부의 이견 표출에 대해 “관계 부처는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그 기간에도 관계 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총리실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간부회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부처 간 갈등 확산을 진화하고 업계 우려를 불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5일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ICD)안이 통과된 이후 보건 당국인 복지부와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이견을 표출하며 갈등의 조짐을 보이자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WHO에 전달하는 한편 보건 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경우 어느 한 부처가 주도하게 되면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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