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기 국제아카데미 9주 차 ‘한국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주제의 강연자로 나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과거의 낙수 효과가 약화되고 가계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끼치는 고용 유발 효과는 2000년 10억 원 투입 때 19.2명에서 2017년 9.1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대기업의 해외 투자는 2000년 30억 달러에서 2017년 354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의 비중은 같은 기간 6.7% 올랐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6.6% 감소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은 대기업·수출 중심 성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며 “가계 소득을 올리고 지출은 낮추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일부나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도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1인당 임금상승률은 2016년 3.8%에서 지난해 5.3%로 올랐다. 같은 기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3.5%에서 19%로 감소했으며, 임금 5분위 배율 역시 5.24배에서 4.67배로 낮아졌다. 홍 위원장은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며 “다만 도소매업과 음식료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고용 둔화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앞으로 적극적 재정 확대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 기조로 편성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공정경제를 이뤄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를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홍 위원장은 “침체가 가속화하는 지역 경제를 위해 상생형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