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의회, 국내연수로 눈돌리는 사연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해외 부담, 국외출장 조례 제정 절차 ‘깐깐’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05-15 19:37:3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내연수 보고서 제출 의무 없어
- 기획위 울릉도·도시위 경주 등
- 주요 상임위 일정 속속 진행

해외연수 기간에 군의회 의원이 여행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를 요구한 경북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부산시의회가 국외 연수 계획을 보류하는 대신에 국내 연수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를 두고 시의회가 절차가 까다로운 해외 연수를 피해 사전 심사나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국내 연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나온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국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8명을 비롯해 전문위원 7명, 입법정책담당관실 2명 등 17명이 동행했다. 연수 목적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사 탐방과 걷고 싶은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울릉도 보행길 비교 시찰이다. 하지만 첫째 날 일정인 울릉군청, 울릉군의회 방문을 제외하고는 패키지 관광 일정(독도박물관, 나리분지 관광지구, 독도 역사탐방)과 비슷하다.

앞서 지난달 도시안전위원회(경북 경주), 복지환경위원회(광주), 해양교통위원회(경남 일원) 등도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3, 24일 대구에서 국내 연수를 할 예정이다.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국내 연수를 놓고 의원들이 많이 고민했는데 외유성 관광이라는 이미지를 지우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연수 목적을 잘 살려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은 1인당 연간 최대 250만 원의 여비가 세금으로 지원된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국외연수 비용을 2년간 모아 유럽 등으로 국외 연수를 떠나는 게 관행이었다.

지방의원 국외 연수는 선진국의 지방자치·자치행정 현장을 견학해 안목을 넓히고 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접목하자는 취지로 시행돼 왔다. 하지만 관광이 주목적인 경우가 허다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맞춰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국제신문 지난 2일 자 4면 보도)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해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을 의회 운영위원장이 아니라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출장을 가려는 의원 1명 이상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국외 출장계획을 설명하고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연수의 경우 사전 심사를 받거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조례나 지침 등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연수 모습을 기대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굳이 연수를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민 정서”라며 “국내외 연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