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의회, 국내연수로 눈돌리는 사연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해외 부담, 국외출장 조례 제정 절차 ‘깐깐’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05-15 19:37:3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내연수 보고서 제출 의무 없어
- 기획위 울릉도·도시위 경주 등
- 주요 상임위 일정 속속 진행

해외연수 기간에 군의회 의원이 여행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를 요구한 경북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부산시의회가 국외 연수 계획을 보류하는 대신에 국내 연수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를 두고 시의회가 절차가 까다로운 해외 연수를 피해 사전 심사나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국내 연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나온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국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8명을 비롯해 전문위원 7명, 입법정책담당관실 2명 등 17명이 동행했다. 연수 목적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사 탐방과 걷고 싶은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울릉도 보행길 비교 시찰이다. 하지만 첫째 날 일정인 울릉군청, 울릉군의회 방문을 제외하고는 패키지 관광 일정(독도박물관, 나리분지 관광지구, 독도 역사탐방)과 비슷하다.

앞서 지난달 도시안전위원회(경북 경주), 복지환경위원회(광주), 해양교통위원회(경남 일원) 등도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3, 24일 대구에서 국내 연수를 할 예정이다.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국내 연수를 놓고 의원들이 많이 고민했는데 외유성 관광이라는 이미지를 지우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연수 목적을 잘 살려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은 1인당 연간 최대 250만 원의 여비가 세금으로 지원된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국외연수 비용을 2년간 모아 유럽 등으로 국외 연수를 떠나는 게 관행이었다.

지방의원 국외 연수는 선진국의 지방자치·자치행정 현장을 견학해 안목을 넓히고 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접목하자는 취지로 시행돼 왔다. 하지만 관광이 주목적인 경우가 허다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맞춰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국제신문 지난 2일 자 4면 보도)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해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을 의회 운영위원장이 아니라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출장을 가려는 의원 1명 이상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국외 출장계획을 설명하고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연수의 경우 사전 심사를 받거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조례나 지침 등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연수 모습을 기대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굳이 연수를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민 정서”라며 “국내외 연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기장 드림볼파크-월드컵빌리지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금정 서동로에 도시철도(1호선~4호선 연결) 추진
  2. 2정부 창업공모사업 잇단 탈락 …부산시 ‘스타트업 파크’ 유치 사활
  3. 3“네이버, 지역 언론 무시하며 민주주의 갉아먹어”
  4. 4‘560년 6월 신라 진흥왕 다녀가다’, 울진 성류굴서 국보급 명문 발견
  5. 5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21> 금정구 회동수원지 둘레길
  6. 6한 달 이른 폭염특보…올여름 작년 같은 ‘역대급 더위’ 올까
  7. 7‘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조작 경찰, 법정 증인대 선다
  8. 8전포복지관 위탁계약 해지 수순…법인 “소송 불사”
  9. 99개 부처 차관급 인사…국방 박재민·재난관리본부장 김계조
  10. 10인력공급업체에 명의만 올려 급여 챙긴 부산항운노조원 구속
  1. 1“국민 동력 모아 같이 잘 사는 세상·통일의 길로 나가자”
  2. 2황교안 “문재인 정권 역대 최악” 이해찬 “강경발언 삼가라”
  3. 3하태경, 손학규 면전에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4. 4오늘(23일) 부시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면담…이후 ‘노무현 10주기’ 추도식 참여
  5. 5자유한국당 강효상에 3급 기밀 유출한 외교관 적발
  6. 6 노무현 대통령의 집 ‘초호화 아방궁’ 비난받던 그곳 둘러보니
  7. 7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민생대장정’ 황교안 대표만 불참
  8. 8유시민 모친상·김경수 공판 겹쳐…추도식 참석 못한다
  9. 9하태경, 손학규 향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 사과…“충언 드리려던 것”
  10. 10북한, 압류 화물선 반환 촉구…미국 “대북 제재 못푼다” 일축
  1. 1부산 심상찮은 미분양 아파트…북구도 500가구 육박
  2. 2이마트, 오븐 기능 갖춘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내놔
  3. 3땀을 훔쳐라…유통가 ‘더위사냥’ 신기술 총출동
  4. 4르노삼성 노조 “27일부터 천막농성”…협력업체 “앞날 깜깜”
  5. 5“부산 관광산업 정책에 청년일자리 연계를”
  6. 6부울경 9개 프로젝트 외자 3억불 유치추진
  7. 7미국 1위 액상담배 ‘쥴’ 24일 국내 상륙
  8. 8정부, ILO협약 비준 추진…재계 “부작용 우려” 노동계 “환영”
  9. 9“우리 프리미엄 TV가 대세” 삼성-LG 신경전
  10. 10대선주조 ‘부산항축제’ 5년 연속 후원
  1. 1“불안해 다니겠나”…부산대 학생들 휴교까지 거론하며 격앙
  2. 2명지대 소유 명지학원, 파산신청 당해…사기 분양 의혹 사건은?
  3. 3공무원 평균 연봉이 6300? 공무원 직무급제 등급은 어떻게 나누나
  4. 4부산 도심 12곳에 열섬 완화 바람숲길 19㏊ 조성
  5. 5접대비까지 포함시킨 시내버스 운송원가
  6. 6명지대 폐교 우려… 교육부, 법원에 “명지학원 파산 시 명지전문대 등 5개 폐교”
  7. 7양산 아파트 폭발사고로 한 명 중상
  8. 8부산 사하구 괴정동 상가 앞 나체로 활보한 50대 여성… 퇴근길 신고만 16건
  9. 9서동 뉴타운 사업구역 곳곳서 ‘빨간불’
  10. 10“시대가 변했다”…부산시, 여자 공무원도 숙직 투입
  1. 1죽 쑤는 5선발 실험…롯데, 불펜 서준원 카드 꺼낼까
  2. 2임창용 입 열었다… “자신의 방출, 김기태 감독과의 불화설 그리고 사퇴”
  3. 3‘선수비 후역습’ 키맨 이강인, 죽음의 조 탈출 선봉에 선다
  4. 4임창용 “기아 단장, 갑자기 부르더니 ‘방출 ’ 통보”…은퇴 내막 알고보니
  5. 5 죽음의 조 해법은 '카운터어택'
  6. 6답 없는 롯데, 6연패 빠지며 시즌 두 번째 최하위
  7. 7메시·아궤로처럼…이번에 떠오를 스타는 “나야 나”
  8. 8 '4강 신화' 재현 나선 한국, '8전 무승' 포르투갈 넘어라
  9. 9'커피 프린스' 부산 이정협, 27일 홈경기서 '커피 500잔 쏜다'
  10. 10‘커피왕자’ 이정협, 홈팬에 커피 쏜다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