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한 비건과 논의 가능성 높아
- 정부, 국제기구 통한 공여 유력
- 일각선 직접 식량 지원 관측도
- 김연철, 개성 연락사무소 방문
- “통일부 내 준비 위해 회의 소집”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체된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 7일 밤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지지 속에 대북 식량 지원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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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워킹그룹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미국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연합뉴스 |
통일부는 8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 뒤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식량 지원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무실에 가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한한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비건 대표의 방한에 맞춰 비핵화와 남북관계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지원 방식은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가 많이 거론된다. 남북 간 직접 협상을 거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정부가 공여금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 속에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과감한 대북 ‘드라이브’ 차원에서 정부가 과거와 비슷한 직접 식량 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000년과 2002∼2005년, 2007년에 연간 30만∼50만 ｔ의 쌀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된 2006년에는 쌀 차관 없이 수해 지원 명목으로 쌀 10만 ｔ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이 쏜 발사체로 남·북·미 관계가 한층 복잡해진 시점에 김연철 장관이 이날 취임 후 처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전 8시30분 경의선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김 장관은 오전 9시부터 연락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상주 직원들의 근무 시설과 숙소, 식당 등을 둘러봤다. 이어 연락사무소 운영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근무자들과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오후 1시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로 귀환했다. 이날 연락사무소에서는 북측에서 김영철 임시소장대리와 연락대표 등이 김 장관을 영접했다. 김 장관은 “다양한 북측 관계자를 만나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착실히 해서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자고 얘기를 했다”며 “북측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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