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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정책 기대 컸지만 아직은 미흡”

부산 여론 주도층 100명 대상 출범 2년 정책평가 여론조사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05-07 19:59:0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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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27%·보통 36%·잘함 34%
- 부정적 평가 가장 큰 이유로
- 중앙부처 소극적인 자세 꼽아
- 추진과제 재정자치권 강화 1위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2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와 국회의 입법 미흡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난달 24~26일 부산지역 여론 주도층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등 부산지역 143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및 언론계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시민정책공방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2년 동안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관한 평가에서 ‘보통’이 36%로 가장 많았고 긍정 평가(‘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34%에 그쳤다. 부정 평가(‘아주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27%, 무응답은 3%였다. 지방분권 추진이 기대에 미흡한 이유로는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39.5%)와 국회의 입법 미흡(36.5%)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의지 부족(12%)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노력 부족(11.5%)도 원인으로 꼽혔다.

향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로는 자치재정권 강화(39.1%)가 1순위로 꼽혔다. 그다음 자치입법권 강화(26.4%) 주민참정권 강화(15.2%) 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7.1%) 지방행정체계 개편(5.6%) 자치경찰 도입(5.1%) 순이었다. 향후 부산에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지역균형발전 과제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31.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항 북항 재개발·금융공공기관 이전(각 25.3%)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11.1%)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의하고 야당의 반대로 투표가 이뤄지지 못하자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역대 정권과 비교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우려 또한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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