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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투수예고제로 깜깜이 선거 막자”…30일 전 정당 후보 공천 의무화 추진

김영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유권자에 충분한 검증시간 보장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5-06 19:27:3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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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를 막고 유권자가 충분히 후보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당이 선거 한 달 전에 후보자를 확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6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선거보조금 배분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선발투수예고제법(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당이 후보자등록일 즈음에 후보자를 확정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 자질 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명시하고,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후보자 확정, 공표일을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등록일 전 10일까지로 못 박았다. 만약 정당이 이 기한을 넘겨 후보자를 공표하거나 변경할 때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했다. 후보자 한 명당 1%, 최대 30%까지 선거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 후보자 확정 공표일을 의무화한 만큼 정당의 후보 공천 완료 시점이 현행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도 대진표가 완성된 곳이 30곳도 안 돼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이번 선발투수예고제법이 유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를 검증해 지역에 필요한 진짜 일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기여하고 선거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후보자에게도 선거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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