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與 당혹감 속 “부적절” 반응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해외를 방문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정면 비판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형태의 논의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국회의 논의 방식뿐 아니라 법안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보 경찰 업무를 경찰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의 ‘반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문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승희 김해정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