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회 선진화법 부메랑…의원들, 총선 길 막힐라 긴장

여야 합의로 소 취하해도 수사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05-01 19:25:2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벌금 500만 원 땐 피선거권 박탈
- 법 탄생 주역 김세연 “퇴행 참담”

2012년 여야 합의로 탄생한 국회선진화법(이하 국회법) 탓에 자유한국당이 사면초가에 몰리는 모습이다. 한국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국회법 탄생 주역 중 한 사람이다. 당시 협상의 실무를 맡았던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6인 소위’ 핵심 위원이었다. 김 의원은 1일 “만성적인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합의와 절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 국회법”이라면서 “7년 만에 다시 국회의 모습이 과거로 퇴행한 것 같아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은 2012년 5월 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165·166조를 어겨 벌금형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 40여 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졌던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 집기 파손을 비롯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봉쇄에 따른 조처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중 조경태(사하을) 장제원(사상) 이진복(동래) 의원 등 부산 의원도 적지 않다. 한국당 역시 자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총 17명을 폭행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제출된 고발은 여야 합의로 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향후 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싱가포르, 코로나19 지침 위반한 중국인 3명 영주권 박탈·기소 ‘초강수’
  2. 2미국, 한국 여행경보 나흘만에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
  3. 3부산 북구 덕천동 ㈜집사장,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기탁
  4. 4“코로나와 사투 TK 돕자”…‘醫兵’ 490명 달려간다
  5. 5동아대 3월 말까지 온라인 강의
  6. 6[이상이 칼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7. 7경성대 재학생, 발명대회 수상 아이디어 특허 등록
  8. 8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9. 9부산 중소 교회, 주일예배 취소결정 ‘머뭇머뭇’
  10. 10농협·우체국에 마스크 푼다더니…헛걸음한 시민 허탈
  1. 1경남 창원 군무원 코로나19 확진…군내 총 21명
  2. 2(단독) 민주 북강서을에 최지은 공천
  3. 3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7명 탈락…이석현, 이종걸, 유승희 등 중진 고배
  4. 4 한미연합훈련 ‘코로나19’로 연기…감염병 영향 첫 사례
  5. 5통합당 서울 강남갑에 태영호 우선 추천
  6. 6국회 '코로나3법' 의결…자가격리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7. 7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 왕이와 통화…과도한 조치에 우려 표명
  8. 8청와대 “중국인 입국 전면제한 않는 것은 국민이익 고려한 것, 눈치보기 아니다”
  9. 9대구 찾은 황교안…텅 빈 서문시장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10. 10여당 1차경선 현역 7명 탈락, 물갈이 20% 목표 넘겼다
  1. 1IBK저축은행- 부울경 1위 저축은행…앱 고도화로 모바일 서민금융 새 전기 마련
  2. 2“마스크 1장 4000원”…약국 보다 비싼 온라인 판매가
  3. 3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본부 만들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방위 고용 지원
  4. 4한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기준금리 동결’
  5. 5부산신용보증재단- 사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앞장…올 신규보증 규모 설립 이래 최대
  6. 6한국자산관리공사- 주담대 연체 서민, 집 팔고 상환해도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움
  7. 7정부 “마스크 수급 불안사태 국민께 송구, 28일부터 120만 장 약국 통해 우선 판매”
  8. 8서부발전 "올해 발전 기자재 250건 이상 국산화 추진"
  9. 9중소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10. 10코로나 충격, 외국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1. 1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51~57번 동선 공개
  2. 2제주도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35명…39명 연락두절
  3. 3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4. 4울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신천지 3명 작업치료사·울산대병원 의사
  5. 5 울산시 “코로나19 북구 2명 추가 확진, 오늘만 4명 발생”
  6. 6 밀양 첫‘코로나19’ 확진자 발생…35세 남성
  7. 7 오거돈 부산시장 “신천지 교인 명단 전수조사 … 비협조시 공권력 투입”
  8. 8광명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9. 9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 총 60명 중 온천교회 관련 30명
  10. 10울산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중증 요양병원 직원
  1. 1맨시티, 레알 원정서 극적인 2-1 역전승
  2. 2[챔피언스리그]레알vs맨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3. 3'시범경기 첫 선발' 김광현 2이닝 퍼펙트…3K 무실점 호투
  4. 4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시범경기 모두 취소
  5. 5롯데 캠프에 등장한 VR…고글 속 류현진 강속구에 화들짝
  6. 6역시 3할 타자…민병헌 멀티히트
  7. 7굿바이 샤라포바
  8. 8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9. 9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10. 10부산 kt 용병 더햄 코로나 탓 중도 귀국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