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회 선진화법 부메랑…의원들, 총선 길 막힐라 긴장

여야 합의로 소 취하해도 수사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05-01 19:25:2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벌금 500만 원 땐 피선거권 박탈
- 법 탄생 주역 김세연 “퇴행 참담”

2012년 여야 합의로 탄생한 국회선진화법(이하 국회법) 탓에 자유한국당이 사면초가에 몰리는 모습이다. 한국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국회법 탄생 주역 중 한 사람이다. 당시 협상의 실무를 맡았던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6인 소위’ 핵심 위원이었다. 김 의원은 1일 “만성적인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합의와 절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 국회법”이라면서 “7년 만에 다시 국회의 모습이 과거로 퇴행한 것 같아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은 2012년 5월 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165·166조를 어겨 벌금형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 40여 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졌던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 집기 파손을 비롯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봉쇄에 따른 조처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중 조경태(사하을) 장제원(사상) 이진복(동래) 의원 등 부산 의원도 적지 않다. 한국당 역시 자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총 17명을 폭행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제출된 고발은 여야 합의로 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향후 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