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위법… 행안부 가처분 가능성”
오거돈 부산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던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또다시 가결됐다. 표결에 부쳐진 이 안건에 대해 의원 47명 중 4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2명으로 나타났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은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부산시가 시장 권한과 기관의 자율성 침해, 법률 위반을 우려해 거부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문기(동래3·사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제8대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나 업무 보고를 통해 몇 차례 공기업의 변화를 촉구했지만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올해 부산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과 대행 사업비 규모가 크다.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이병진 기획관리실장은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시의회에서 조례안 공포 이후 행안부가 직접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시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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