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오전 7시 현재 29만 명을 돌파했다.

동일 주제로 수없이 올라왔지만 이번 청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논란에서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여 빠른 시간에 20만을 돌파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 제 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정당해산을 하더라도 이미 그들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많은 동조자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해산 이후에도 위헌세력이 일소되지 못한다는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게다가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정당에 몸담았던 의원들이나 인사들에 대한 향후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 역시 문제이다.

또한 이를 통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야당을 함부로 해산했다가는 결국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와는 모순되는 야당 탄압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심판 그 자체가 해산당하(려)는 정당 입장에선 현 정권을 공격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므로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 예를 들어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에도 통진당에서는 해산 청구를 한 박근혜 정부를 비민주적이라 비판했다.

5~6명짜리 군소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갖고도 그 홍역을 치른 통에, 100명이 넘는 거대 제1야당을 한번에 날린다는 것 자체가 반대세력을 결집시킬 기회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진보당 당시 대한민국은 독일, 스페인, 터키, 태국, 이집트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정당 해산을 실시한 나라가 되었다.

정당 해산이 독재자 혹은 독재 권력에 의해 정적 탄압 등의 용도로 남용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민주국가로서는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였다.

현재의 독일 기본법(Grundgesetz) 하에서 두 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판례는 Vgl. BVerfGE 2, 1; 5, 85; 6, 300. 해산된 정당은 각각 “사회주의제국당”(1952년), 그리고 “독일 공산당”(1956년) 이다.

이 가운데 사회주의 제국당은 나치당의 후신인 정당이었고, 2016년 현재 위헌정당 해산문제에 걸려 있는 독일민족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정당이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