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자유한국당 청와대 국민청원, 실제 정당 해산 가능성과 해외 사례는

  • 국제신문
  •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  |  입력 : 2019-04-29 07:13:5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오전 7시 현재 29만 명을 돌파했다.

동일 주제로 수없이 올라왔지만 이번 청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 논란에서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여 빠른 시간에 20만을 돌파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 제 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정당해산을 하더라도 이미 그들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많은 동조자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해산 이후에도 위헌세력이 일소되지 못한다는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게다가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정당에 몸담았던 의원들이나 인사들에 대한 향후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 역시 문제이다.

또한 이를 통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야당을 함부로 해산했다가는 결국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와는 모순되는 야당 탄압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심판 그 자체가 해산당하(려)는 정당 입장에선 현 정권을 공격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므로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 예를 들어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에도 통진당에서는 해산 청구를 한 박근혜 정부를 비민주적이라 비판했다.

5~6명짜리 군소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갖고도 그 홍역을 치른 통에, 100명이 넘는 거대 제1야당을 한번에 날린다는 것 자체가 반대세력을 결집시킬 기회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진보당 당시 대한민국은 독일, 스페인, 터키, 태국, 이집트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정당 해산을 실시한 나라가 되었다.

정당 해산이 독재자 혹은 독재 권력에 의해 정적 탄압 등의 용도로 남용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민주국가로서는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였다.
현재의 독일 기본법(Grundgesetz) 하에서 두 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판례는 Vgl. BVerfGE 2, 1; 5, 85; 6, 300. 해산된 정당은 각각 “사회주의제국당”(1952년), 그리고 “독일 공산당”(1956년) 이다.

이 가운데 사회주의 제국당은 나치당의 후신인 정당이었고, 2016년 현재 위헌정당 해산문제에 걸려 있는 독일민족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정당이다. 이수환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직장인 “워라밸 아직 남 얘기”
  2. 2원도심 대개조 바람 타고…수정·당감동 “새 이름 갖고 싶다”
  3. 3부산 불꽃축제 ‘커튼콜 불꽃쇼’ 첫 도입
  4. 4실내 서핑장·메디컬스파…엘시티 관광 콘셉트시설 공개
  5. 5해외 항만자동화, 시행착오 배워라
  6. 6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정부 예타 대상 선정
  7. 7“해양관광 부산만의 특화시설 짓자” 활성화 방안 쇄도
  8. 8욕설 파문 부산신보 이사장 여전히 출근
  9. 9부산시의회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 안 된다” 시에 반기
  10. 10조선 빅3 올 수주 실적 목표치 절반
  1. 1진성준 “김무성 의원에 정식 사과, 송구하다”…무슨 일?
  2. 2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45.0%’ 약진세 … 조국 사퇴 이후 반등
  3. 3여덟 번째 동행, 같이 걸을까? 제8회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걷기대회 성황
  4. 4동명대 디자인씽킹 프로그램 주목
  5. 5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국 PK·TK 대립 조짐
  6. 6신라대 공공안전정책대학원 ,피해자상담심리학과 개설
  7. 7동명대, 혁신교수법 개발과정 워크샵
  8. 8새마을운동영도구지회『溫세상 나눔 기부릴레이』참여
  9. 9동명대, 학습법 릴레이 특강
  10. 10부산시, 지자체 재정 신속 집행 독려
  1. 1해외 항만자동화, 시행착오 배워라
  2. 2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BPA 항만교육과정 운영
  3. 3장보고기지 지키는 사람들…노재훈 씨 ‘바쁜 남극의 일상’ 대상
  4. 4금융·증시 동향
  5. 5실내 서핑장·메디컬스파…엘시티 관광 콘셉트시설 공개
  6. 6부산시의회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 안 된다” 시에 반기
  7. 7① 고위험 투자상품 전용창구 상담을 ② 70세 이상 계약철회 기간 의무
  8. 8주가지수- 2019년 10월 21일
  9. 9부산 불꽃축제 ‘커튼콜 불꽃쇼’ 첫 도입
  10. 10무학도 복고감성 ‘청춘소주’ 출시
  1. 1인천 남동공단 자동자 부품공장서 불…지난해 이어 또 대형 화재 발생
  2. 2"5년간 아파트 1만9000가구서 방사성물질 '라돈'검출…부산 최다"
  3. 3검찰,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부정입시·사모펀드 의혹
  4. 4'사랑·열정·평화'…부산불꽃축제 11월 2일 광안리서 열려
  5. 5'바람 잘 날 없는 경성대'…이번엔 횡령·채용 비리 교육부 감사
  6. 6슈퍼요트A, 광안리에 떴다…4000억 요트의 정체는?
  7. 730만 유튜버 bj 덕자 ‘유튜브 중단 선언’에 응원 댓글 이어져
  8. 8"꿈에 나올 만큼 충격 받았다" 익산 여중생 무차별 폭행 논란
  9. 9인천 남동공단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진화… 인명피해 없어
  10. 10김해영 "정시 확대가 공정하다는 게 국민 의견…적극 검토해야"
  1. 1벨기에 매체, “이승우는 과거에 갇혀 사는 것 같다” 불성실한 태도 논란
  2. 2인천 유상철 감독 황달증세로 입원...”그릇된 소문과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3. 3이승우, 데뷔전 연기된 이유? “불성실해 라커룸으로 쫓겨나”
  4. 4맨유 리버풀 선발 라인업 ‘리버풀 독주 vs 맨유 중상위권 도약’
  5. 5맨유 리버풀, 1-1 무승부...리버풀 무패행진 1위 유지
  6. 6벨기에 매체, 이승우에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듯”... 불성실한 태도에 일침
  7. 7최동원상 후보, 린드블럼·양현종·김광현으로 압축
  8. 8여자 축구대표팀 '첫 외국인 사령탑' 벨 감독 입국
  9. 9최동원상 후보자 3인 확정…린드블럼, 2연속 수상할까
  10. 10거침없는 키움·워싱턴…한미야구는 닮은 꼴 시리즈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