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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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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청원이 등장해 화제다.
25일, 채이배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 임명을 막기 위해 채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국회사법개혁특위 개의를 막기 위해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대치하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을 느꼈다.
이에 한 청원자가 22일 제출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국민청원에 국민들이 서명하기 시작했고 26일 오전 9시 16분 기준 청원 참여 인원은 5만 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라며 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통진당 정당해산을 예시로 들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통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진당 정당해산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조직적 활동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해산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강 원내대표는 26일 새벽까지 진행된 자유한국당의 물리적인 저지 활동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동물국회’의 시작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소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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