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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 위한 패스트트랙이란, 사보임이란

  • 국제신문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04-25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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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 위한 패스트트랙이란, 사보임이란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패스트트랙과 사보임이 이슈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가 지난 24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우선 사보임은 사임(물러남)과 보임(맡음)의 준말이다. 정치권에서 현재 맡은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오 의원의 사보임을 두고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국회법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인 제48조에서 사보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48조 6항을 들어 오 의원의 사보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보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유의동·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를 제시하며 “(사보임은) 위원의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례에 따라 오 의원의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제48조 1항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상임위 위원의 사보임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위원 본인의 동의나 그에 대한 의견 청취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 조항을 해석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이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촉 처리를 위해 2015년 도입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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