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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인사청문회, 생사람 잡아…개선 필요”

“국회결의 안되면 임명 안해야”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4-23 20:08:4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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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 “생사람을 잡는다. 가만히 노후를 편하게 지낼 사람을 차출해 만신창이를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막으려면 청와대 검증 기구와 국회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불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따져 잘못됐다고 해도 임명해버리면 어떡하냐는 불신론이 나오기 시작한다”며 “만약 국회가 결의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도록 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논란을 일으킨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보장하려면 남녀, 계층, 이념, 세대가 골고루 섞인 운영이 돼야 하고 거기에 (이 재판관이)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 형평성을 다 고려해 판단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며 “나 스스로를 포함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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