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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한국당 연일 석방 필요성 주장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4-18 19:34:5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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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집행정지, 국민통합 고려를”
- 친박 홍문종 “구속 2년이면 충분”

- 與 정청래 “사법정의 훼손” 반박
- 정의당 “도로친박당 회귀 선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또다시 고개를 드는 ‘박근혜 석방’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친박계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서 2년을 넘긴 적이 없고 2년 뒤면 다 석방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하다고 할지라도 2년이면 충분했고 지금 고령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탄핵 무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해 “태블릿 PC를 비롯해 많은 것이 허위로 밝혀지고 있다”며 “태블릿 PC가 어떻다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태블릿 PC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역할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또 국가발전과 국민통합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이 맞나 의심이 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 전 의원은 “황 대표는 빨리 석방하라고 하는데, 아니 형이 확정됐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슨 특사도 아니고 어떻게 석방하나”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풀어주는 것 자체가 국론 분열이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7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국제신문 18일 자 4면 보도)을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명분은 건강이지만 진짜 목적은 대놓고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용서할 사람은 국민인데 탄핵 정부의 총리가 탄핵당한 대통령을 용서하자는 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형 집행정지 권한을 가진 검찰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요추 디스크 치료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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