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현명한 법원 판단 존중”…“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김경수 도지사 보석- 여야 엇갈린 반응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4-17 19:34:0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당 “진실규명 총력 다할 것”
- 한국당 “드루킹 재특검 받아야”

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 지사를 구속했던 1심 재판부를 ‘적폐’로 몰아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며 재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된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 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존중했다.

이와 달리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이자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풀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증거 인멸과 주요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이 없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 농단의 ‘사건 참고 자료’ 명단에 올려 대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차 판사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고 ‘코드 사법부’가 꾸려지고 있으니 공정한 재판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김경수 변수’가 이미 정치 상황에 반영된 만큼 보석 결정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김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에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김 지사의 입지가 공고해지면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4. 4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교과서 지원
  5. 5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6. 6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7. 7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8. 8저리고 아픈 다리 치료효과 없다면…척추·혈액순환 복합 검사를
  9. 9‘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10. 10[김주현의 한방 이야기] 잘 체하고 뒷목 뻣뻣…담적병일 수도
  1. 1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2. 2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3. 3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4. 4민주 26일 원내대표 선거…4파전 속 막판 단일화 변수
  5. 5친명 ‘가결표 색출’ 비명 “독재·적반하장”…일촉즉발 민주당
  6. 6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 161명 등 90여만 명이 제출
  7. 7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8. 8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9. 9역대급 강행군에 코피 흘린 윤 대통령
  10. 10국민의힘, 이언주 '주의 촉구' 징계 의결
  1. 1주가지수- 2023년 9월 25일
  2. 2선원 승선기간 줄이고, 휴가 늘린다
  3. 3수산물 소비급감 없었지만…추석 후 촉각
  4. 4부산항만공사·해양진흥공사, ‘데이터 기반행정’ 업무협약
  5. 5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6. 6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7. 7부산서 무량판 적용 주상복합 부실시공 첫 확인
  8. 8‘어른 과자’ 농심 먹태깡, 600만 개 넘게 팔렸다
  9. 9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10. 10주담대·전세대출도 연말부터 앱으로 갈아탄다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교과서 지원
  4. 4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5. 5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6. 6‘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7. 7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8. 8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9. 9日정부가 법·재정 지원, 대도시·지방 고루 분포
  10. 10“안전한 일터·노사화합, 기업성장에 순기능 작용”
  1. 1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2. 2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3. 3여자 탁구 2연속 동메달
  4. 4북한에 역전승 사격 러닝타깃, 사상 처음 우승
  5. 5김우민 수영 4관왕 시동…‘부산의 딸’ 윤지수 사브르 金 도전
  6. 6中 텃세 딛고, 亞 1위 꺾고…송세라 값진 ‘銀’
  7. 7한국, 통산 金 3위…항저우 대회서 800호 따낼까
  8. 8황선홍호 27일 16강…에이스 이강인 ‘프리롤’ 준다
  9. 9여자 유도 박은송·김지정 나란히 동메달 업어치기
  10. 10북한 유도서 첫 메달…남녀 축구 무패행진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