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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법원 판단 존중”…“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김경수 도지사 보석- 여야 엇갈린 반응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4-17 19:34:0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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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진실규명 총력 다할 것”
- 한국당 “드루킹 재특검 받아야”

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 지사를 구속했던 1심 재판부를 ‘적폐’로 몰아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며 재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된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 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고 존중했다.

이와 달리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이자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풀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증거 인멸과 주요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이 없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 농단의 ‘사건 참고 자료’ 명단에 올려 대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차 판사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고 ‘코드 사법부’가 꾸려지고 있으니 공정한 재판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김경수 변수’가 이미 정치 상황에 반영된 만큼 보석 결정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김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에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김 지사의 입지가 공고해지면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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