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난 PK 향판 출신…지방분권 힘쓰겠다”

국회 법사위서 열린 인사청문회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4-09 19:53:4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작부터 청문회 무용론 공세
- 1시간 만에 정회 후 오후에 속개

- 문 후보자 이념 편향 우려 제기
-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논란 쟁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강행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문형배 후보자.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을 지적하면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다. 여야의 설전이 가열되자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논란이 쟁점이었다. 양승태 사법부가 불법적으로 공보 예산을 책정하고 일선 법원에 배정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문 후보자가 2016∼2018년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서무행정관을 통해 9회에 걸쳐 현금 9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은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법원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 대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로 집행은 법원장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원장이 실무를 할 수는 없었고 감사도 받았다”며 “다문화가정이나 국선변호인 지원, 법원 홍보 등에 전액 사용했다”며 해명했다.

문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을 놓고 이념 편향 우려가 나왔다. 문 후보자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부산판례위원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며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경남 하동 출신의 문 후보자는 경남과 부산에서만 근무한 이른바 ‘향판’ 출신인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으로 지방분권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0일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남편이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맡았고, 판결 전후로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엔 쇼핑목록에 담나
  2. 2부산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3. 3부산·경상대 교수들도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4. 4 반려동물과 식용동물 이분법?…생명에 어찌 다름이 있을까
  5. 5부산 국회의원 해부 <하> 선거 공약 검증
  6. 6문재인 대통령 “건설·SOC 투자 확대”
  7. 7송도 해안도로 달리는 시내버스 결국 무산
  8. 8부산 극단적 선택 1위 오명 벗었지만…
  9. 9“북항 재개발 수익으로 미군 55보급창 공원화하자”
  10. 10시계바늘 밑 터치스크린…아날로그 융합 스마트워치
  1. 1‘DJ 아들’ 김홍걸 총선 출마 시사… 목포서 ‘DJ 비서실장’ 박지원과 맞붙나
  2. 2정점식 “정동병원서는 정경심 뇌종양 진단서 발급 안 했다고…”
  3. 3법사위 국감, ‘검사 블랙리스트’ 논란 한동훈 반부패부장도 출석
  4. 4장제원, 국정감사서 “좌파 광란의 선동 정점은 대통령” 文 저격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45.5%… 조국 사퇴 이후 회복세
  6. 6금태섭, 윤석열에 ‘국회 출석’ 묻고, 한겨레 고소 지적
  7. 7군, 드론탐지레이더 부울경에 시범배치
  8. 8"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 혹은 폐지해야"
  9. 9최인호·김세연·윤준호, 도시재생 정부사업 선정돼
  10. 10힘 받은 황교안, “이낙연 노영민 이해찬 나가라”
  1. 1 산업의 힘, 기계부품
  2. 2평균층수 제한해 스카이라인 보장…경관·공공성 높였다
  3. 31965년 옷 다시 입은 ‘대선소주’
  4. 4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5. 5부산 고액·상습체납자 404명…1인당 평균 7억
  6. 6주가지수- 2019년 10월 17일
  7. 7드론 택배 2025년 상용화…정부 “선제적 규제 혁파”
  8. 8“연구개발 집중 투자는 창업 때부터 가장 중시, 국내외 망라 협업 강화”
  9. 9“부산항 부두 직통관 물동량 검사 비율 1.7% 수준 그쳐”
  10. 10부산 제조업 하반기 고용 절벽…업체 73%가 “안 뽑겠다”
  1. 1“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한 직원이 SNS로 퍼트려…” 처벌은?
  2. 2제28회 경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3. 3통근 버스 졸음운전에 7명 다쳐…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중”
  4. 4로스쿨 10년 부산 변호사 2.4배 증가…급여 줄고 경쟁 심화
  5. 5'대도' 조세형 "아들에게 얼굴 들 수 없는 아비"…선처 호소
  6. 6'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7. 7“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발급한 적 없어” 정동병원, 정경심 추석 입원 병원
  8. 8조국 복직에 서울대 안팎서 '분노의 표창장' 등 패러디
  9. 9장용진 기자 “기자라면 누구나 상대 호감 사려…그런 취지로 한 말”
  10. 10개정 전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두고 해석 분분
  1. 1손흥민 북한선수와 ‘유니폼 교환’ 질문에 “굳이…”
  2. 2‘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 쇼핑목록엔 담나
  3. 3류현진, 현역 투표 최고투수 후보 3인에 올라
  4. 4전쟁 같았던 평양 원정…손흥민 “안 다친 게 다행”
  5. 5베이브 루스 500홈런 방망이, 경매 최고가 경신할까
  6. 6
  7. 7
  8. 8
  9. 9
  10. 10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