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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장관후보 7명 모두 부적격”…청문보고서 채택 진통

인사청문회 후폭풍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3-28 19:55:1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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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엔 전원 지명철회 촉구
- 바른미래 “박영선·김연철 불가”
- 與 “흥신소·관음증 청문회” 반발
-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전원 임명
- 초유의 사태 가능성까지 거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입각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지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다. 인사청문 정국이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전원 임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자유한국당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 참석한 이종배(오른쪽) 의원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으로 보고 청문보고서 ‘채택거부’ 입장을 정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장관 후보자 7명은 모두 부적격자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로서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만불손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해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도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미제출 자료의 제출’을 청문보고서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이 부적격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정호 국토부·문성혁 해수부·박양우 문체부·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은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입장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임위는 없다. 인사청문 요구안이 내달 1일까지 마무리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 전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물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한 임명은 부담스러워 대통령이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 검증이 아닌 흥신소·관음증 청문회만 있었다”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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