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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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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뢰의혹 피해자 진술 있는데
- 당시 검경 계좌추적도 안 해
- 곽 前 수석 등 직권남용 혐의
- 경찰공무원 등 진술도 확보”

- 나경원 “드루킹·김학의 동시특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가운데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 및 피해 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 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배경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점이 신속한 수사 개시를 결정한 요인으로 꼽힌다. 곽 전 민정수석 및 이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권고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들었다. 과거사위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의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김학의 특검을 제안한다. 대신 김학의 특검과 맞바꿔 드루킹 특검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학의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가동된 바 있는 지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반쪽짜리 특검이란 것을 모두 인정할 것”이라며 “지금 상태만으로도 재특검 사유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최승희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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