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고효율 선박 교체 부진
- 2022년 228억 원 지출 계획
- 올해보다 96억 원이나 줄어

부산 등 항구도시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20일 밝혔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수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지난해 348억 원에서 올해 324억 원 규모로 줄었다. 중기재정계획(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상 2020년 예산이 599억으로 늘지만 전체 재정지출 예산(504조 원)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이후 2021년 또다시 예산은 379억으로 줄더니 2022년엔 228억 원에 그친다.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이 세수 증가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연평균 7.3%씩 증가하는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소홀하게 대응한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수부의 핵심 사업은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이다. 20년 이상의 노후 외항화물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해수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해수부의 연구 용역 결과 2022년까지 교체 대상 선박은 총 242척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앞으로 지원받을 선박은 전체 대상의 5.3%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해당 사업 예산은 쪼그라든다.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268억 원이었으나 올해 113억 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여기에 2020~2022년 향후 3년간 총 243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데, 이는 지난해 관련 사업 예산 규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도읍 의원은 “항만 미세먼지는 부산, 인천, 광양 등 항만을 낀 도시에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라며 “관련 법이 통과한 만큼 해수부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