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희곤 김정호 민홍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잠잠…여당, 악재 될라

이해찬 대표 지난해 약속했지만 반년 지나도 로드맵·계획안 없어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3-05 19:40:0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 지도부는 거리 두려는 분위기
- 부산 與의원도 정치적 활용 급급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9월 4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론’에 불을 지피면서 한 약속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대표의 공언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 민주당의 공공기관 추진 이전을 위한 움직임도 ‘시늉’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공공기관 제2 지방 이전 약속’이 내년 21대 총선에서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대표는 5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최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론’을 촉발했던 이 대표의 발언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저히 약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과 올해 1월 시장·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한 당정 간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민주당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도 확연하다.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의 언급도 없다. 이 대표가 언급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개략적인 계획안도 잡혀 있지 않다.

부산 의원도 정치적 활용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지역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그 사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권 국회의원 10여 명이 지난달 7일 ‘국책은행 전북이전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를 미적대면서 공론화를 위한 시간도 확보하지 못했고, 논의 주도권도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전략 부재를 노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는 8일 산은 수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데 그때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민주평화당이 먼저 발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껍데기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기류를 감안하면 언제 국회에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분위기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옥새 파동’과 판박이…통합당 공천파동 후 PK 지지율 하락
  2. 2“최지은 의정활동 역량 의문” “김도읍 불출마 번복 명분없어”
  3. 3온라인 개학기간 교사 급식 추진…영양사 “학생도 없는데” 난색
  4. 4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8일(음 3월 16일)
  5. 5양산갑 윤영석·양산을 김두관…지역 각계단체서 잇단 지지선언
  6. 6화물車 안전운임제에도 리베이트 성행
  7. 7부산신항 크레인 충돌 원인은 컨테이너선 과속
  8. 8청년 떠나자 더 세진 실버파워…선거판 최대 변수
  9. 9기장·남을 ‘청년표심’ 원도심·수영 ‘고령표심’ 선택 주목
  10. 10최원준의 음식 사람 <7> 전남 함평 생고기비빔밥
  1. 1강경화, 영국 외교 장관과 통화...“직항편 유지 필요”
  2. 2‘코로나19’ 확진자 오산 미군기지서 추가…주한미군 20번째
  3. 3통합당, ‘세대비하’ 발언한 관악갑 후보 김대호 제명
  4. 4청와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와 논의”
  5. 5“최지은 의정활동 역량 의문” “김도읍 불출마 번복 명분없어”
  6. 6진보 측이든 보수 측이든 후보 단일화 땐 북강서을 승기 잡는다
  7. 7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벌써 4만 건…작년 전체의 26배
  8. 8울산중구 박성민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 2명 고발”
  9. 9미래통합당 '특정 세대 비하 발언' 김대호 후보 제명키로
  10. 10사천남해하동 여야 후보, 예산 두고 날 선 공방
  1. 1“중소기업 제품 사시면 구매금 절반 포인트 적립” 소비자 반할 O2O 등장
  2. 2한국해양대가 육성하는 스타트업 ‘킥더허들’ 2억 원 규모 투자유치
  3. 3파크랜드 매장에서 사입는 맞춤 정장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외여행객 줄고 반도체 수출 호조…코로나에도 2월 경상흑자 64억달러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7일
  7. 7국가부채 1750조 사상 최대…코로나 덮친 올해가 더 문제
  8. 8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 연장
  9. 9대한항공 전(全)직원 6개월간 휴업
  10. 10대한항공, 6개월간 직원 70% 휴업 실시
  1. 1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
  2. 2강남 최대 유흥업소서 확진자 발생…여종업원-손님 500명 있었다
  3. 3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모두 해외입국자
  4. 4부산 120번 확진자 동선 공개…터키에서 입국한 25세 남성
  5. 5부산서 해외입국자 시설 입소 거부 “격리 비용 없다”
  6. 6확진 4시간 뒤 숨진 환자 아내도 양성…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총 49명
  7. 7“자가격리자인데 외출했다” 당당히 털어놓은 부산 자가격리자
  8. 8‘건물에 낀 멧돼지를 제거하라’ 경찰·구청·소방 합동 작전
  9. 9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확진자 형제·진주 윙스타워 관련
  10. 10남구 HS학삼(주), (주)KB팜, 부산 남구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전달
  1. 1KBO "코로나19 안정되면 21일 연습경기 시작, 5월 초 개막"
  2. 2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9월말 개최 예정
  3. 3“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4. 4택배로 온 스키 우승컵
  5. 5개막 요원한 K리그 27R 유력…무관중 경기는 고려 안 해
  6. 6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7. 7부산 세계탁구선수권 9월 개최 가닥
  8. 8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9. 9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10. 10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