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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2-21 1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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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의 제 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소관 부처에 대한 감시와 통제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모두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등도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 했다고 판단했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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