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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도넘은 ‘김경수 구하기’…야당서 뭇매

판결 부당성 전방위 여론전 펴자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2-20 19:33:4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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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몸통 보호위해 야단법석”
- 바른미래 “삼권분립 정면 도전”
- 여당선 재판부 직접 공격 자제도

2월 국회가 물 건너갔고 3월 국회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살리기’에만 당력을 집중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야권은 민주당이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 등을 열어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전방위 여론전을 편 데 대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청와대 특감반-드루킹 댓글 조작 특위 연석회의’에서 “여당은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며 대한민국 근간인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면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야단법석을 떠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젠 재판 불복을 넘어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재판 불복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신뢰와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얼마든지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제기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재판 불복’에 대한 여론의 역풍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 지사 구속 직후 쏟아냈던 ‘적폐 판사’ ‘보복성 판결’ 등 재판부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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