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도지사에 본부장 등 임명권
- 국가경찰서 총 4만3000명 이관
- 올 3곳 시범실시… 2곳 추가 논의

- 오늘 국정원·검찰 개혁과제 점검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점검하는 등 사법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고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청와대 조국(오른쪽) 민정수석이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이날 공개된 방안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과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맡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해 실질적인 사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4만 3000명으로,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시장·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하고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들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추진해 온 개혁작업에 대해 장관이 상세 보고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에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판하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하는 등 불만을 드러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