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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5·18 왜곡’ 처벌법 고삐…한국당에 전방위 압박

의원 3인 국회 퇴출 연일 목소리…한국당 윤리위는 징계 결론 못 내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2-13 19:54:4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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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단체는 국회 찾아 제명 촉구
- 국민여론 64% “의원직 제명 찬성”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모독’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의 공동 발의를 서두르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5·18 유족 등 광주시민 200여 명은 국회를 찾아 해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광주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단 면담에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여야 4당 공조해 한국당 압박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고리고 한국당을 코너로 몰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한국당이 뒤늦게 사과하고 망언한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국회에서 퇴출하고 이를 통해 진실과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서 역사에 대한 날조·왜곡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을 핵심 지지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도 5·18 단체 관계자와 국회에서 국민경청 최고위 및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당 성토에 열을 올렸다.

■한국당 ‘숨바꼭질’ 윤리위 결론 못 내

비판 여론이 일자 한국당은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 혼돈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14일 재소집할 예정이다. 이날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는 속칭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김진태 의원 지지자가 항의 방문하면서 윤리위원이 회의 장소를 비밀리에 바꾸는 등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야 3당의 공조에 대해 ‘민주당의 물타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경수 손혜원 조해주 등 비리 부패가 연이어 터져 궁지에 몰리니까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5·18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도 커지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회원과 시민 200여 명은 국회로 상경 투쟁했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와 면담하며 한국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해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망언 의원 제명 찬성여론 64%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제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3%, 반대 응답은 28.1%다. ‘매우 찬성’은 49.9%, ‘찬성하는 편’은 14.4%, ‘매우 반대’는 15.7%, ‘반대하는 편’은 12.4%, ‘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7.6%였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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