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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법관 5명 탄핵 추진

이달 명단공개 뒤 소추안 발의…꼼수 사직 막기위해 신속 처리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2-12 19:22:3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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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판결과 분리 대응키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의 탄핵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의 범위를 5명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로 아주 소수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할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 이민걸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상징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개략적인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꼼수 사직’을 막기 위해 명단 발표부터 국회 본회의 가결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판사가 탄핵당하면 5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탄핵 절차 전 사직하면 현직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법관 탄핵 문제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관한 재판 지원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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