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한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부산시는 부산항 신항 제1 배후도로 우회국도(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 성과를 부각했지만, 지역 여야 정치권은 사상~해운대 대심도 탈락에 대한 시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시는 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부산항 신항 물동량 증가와 서부산권 개발에 속도가 붙어 부산항 신항이 동북아 국제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되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추진될 사상~해운대 대심도로 불리는 지하화도로 건설 사업은 부산울산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동남광역경제권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부산 홀대와 오거돈 부산시장의 무능이 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 대신 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이 선정된 데 대해서도 “온전히 부산 사업도 아니다”며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부산시가 우왕좌왕하더니 결국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오거돈 부산시장은 호구가 됐다. 부산항 신항~김해 고속도로는 위치상 경남 사업에 가깝다. 사실상 부산 사업은 없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부산시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 시절일 땐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판하더니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 경우 부산시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 반려된 것 같다”며 “그나마 민자적격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됐으니 부산시로서는 선방했다”고 말했다.
송진영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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