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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민생법안, 2월에도 빈손 우려

여야 ‘조해주 임명’ 강 대 강 충돌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1-27 19:09:4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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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좌파독재 저지’ 규탄대회
- 민주당, 명분 없는 보이콧 비난

- 유치원3법·선거제 개혁 등 산적
- 설 연휴 뒤 임시국회 열리더라도
- 활동기간 2주 안 돼… 처리 난망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여야가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줄줄이 제동에 걸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규탄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조해주 위원 임명강행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일련의 사건이 국정 난맥을 보여준다며 2월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2·27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들도 총출동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휴일인 이날도 국회 본관에서 나흘째 ‘릴레이 농성’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이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고발 정치’, ‘보이콧 정치’로 이끌어가려 한다”며 “릴레이 단식이라는 투쟁 방식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특검 요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철회 요구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1월 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의 대치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좌절될 것으로 우려된다.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1월 처리 합의도 ‘없던 일’이 됐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실질적인 활동 기간이 짧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설 연휴(2월 2~6일)와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 활동 기간은 2주가 채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방미 대표단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가 참여하면서 2개 교섭단체 원내사령탑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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