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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1년 계약’ 요구

사실상 최후 통첩안으로 제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9-01-22 21:19:5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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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조 원 이하 다년계약 원해
- 장관급 협상서 타결 모색할 듯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을 협상하는 자리에서 미국 측이 최근 ‘10억 달러(한화 1조1315억 원)에 1년 유효기간’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연간 한화 1조 원에 ‘저지선’을 치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는 우리 정부와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28일께 한국 측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에 1년 유효기간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가 이 제안을 한 시점은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협상 10차 회의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다. 한미 협상팀이 9차 회의까지 총액 면에서 입장 차이를 좁혔다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10차 회의에서 요구액을 대폭 늘리면서 1년 계약을 요구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거론한 총액(10억 달러)은 지난해 9602억 원과 비교하면 15% 인상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데다 1년짜리 계약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올해 1년 계약을 적용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 이후분을 협상해야 한다”며 “액수도 그렇지만 기한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 짓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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