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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국방부 홈페이지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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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1-16 0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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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하뷴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또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15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그간 ‘북한은 적’으로 명문화한 부분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적 문구 표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한편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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