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특별법 보강” 제시
- 靑 청원에도 공약이행 요구 봇물

숨 막히는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시 내걸었던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뒷줄 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줄이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가 커지는데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했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를 보면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결과도, 구체적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특별보고서를 보면 원자력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같은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지만 분석과 증거가 뒷받침이 안돼 중국 정부에 한 마디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에 게재된 미세먼지 관련 청원만 27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 대기 질의 관리 권한, 화력발전소 밀집지역 문제 등 특별법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더 다뤄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