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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비핵화 상응조치 2차 북미회담서 성과 기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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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방중 북미정상회담 징후
- 김 위원장에 성의껏 친서 보내”

- “규제혁신 사회적 합의·타협 필요
- 남북경협 경남·울산엔 성장동력”

- “청와대는 모두가 대통령의 비서
-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지표 부진을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꼽았다. 사전 조율없이 90분간 진행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분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비교적 허심탄회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카페에서 만난 것이 과연 바람직했었나는 부분은 질문에서 빠져 핵심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사회

문 대통령은 취임후 성과에 대해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민심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해 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세월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와 함께 그런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그리고 또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내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기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언론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 개편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강화’ 평가와 관련해서는 “노영민 실장 인사에 대해 ‘친문을 강화했다’고 언론이 평가를 하는데 안타깝다. 청와대는 모두가 다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지표의 악화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현재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 고용지표 부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원인이) 있지만 제조업의 오랜 부진으로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새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현재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왜 변화하지 않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건 말씀드렸다. 필요한 보완은 했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4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이해집단 간 가치 충돌을 일으킨다.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최근 카카오의 카풀 앱 출시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4차 산업 혁명 속에서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있다”며 “바뀐 시대에 맞게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면 지자체 별로 협력 기금들이 적립돼서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보존되고 있다. 경남 등은 통일 딸기 등 농업 협력을 통해 그것이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됐고 울산은 산업 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 경제도 도움 되는 방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 외교·안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은 결국 (북미가) 싱가포르서 합의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라며 “북미간 서로 먼저 해야한다는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2차 북미회담에서 해소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어떻게든 남북 정상이 마주앉아 북미회담 내용을 공유하면서 상호 발전을 얘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최근 김 위원장에게 성의껏 친서를 보낸 사실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냉각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를) 일본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 쟁점화한다. 문제를 더 논란 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하려고하는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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