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의혹 제기한 신재민 고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고리로 새해 초부터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특감반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소집하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단독 소집 요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감반 의혹과 관련, 한국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외교통일, 환경노동, 국토교통위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4조 원 국채발행 압력 및 서울신문 사장 인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기획재정위와 문화체육관광위를 이른 시일 안에 열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당장 기재위를 열어 KT&G 사장 교체 개입과 국채 발행에 대한 여러 문제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윤근 러시아 대사 의혹과 외교관에 대한 휴대전화 별건 수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통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명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특정 커피 업체 편파 지원 의혹 규명을 위해 국토위 개최도 필요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환노위에서 추궁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는) 김태우란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 행위,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의 KT&G 사장교체 지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태우 이석주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