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새로 내놨다.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사진제공=연합뉴스TV)

지난 31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신재민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발표했다.

구 차관은 “적자 국채 추가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임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30일 유튜브에 새로 올린 동영상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주장했다.

자년 11월 15일 기재부는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 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천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당했으며 재정관리관은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바이백 취소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액은 8조7천억원이 아닌 4조원대 규모로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수용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고채 규모를 4조원 정도 확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정부는 국채 업무에 대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응했다.

인터넷에서는 그의 폭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뒤섞여 표출되고 있다. 고파스에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대신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 ‘변호사에 자문하고 증거를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폭로하라’는 등의 조언도 올라오고 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