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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직 상실…경남 2곳 보선 문재인 정부 평가 ‘가늠자’

‘보좌관 월급 유용·불법 후원금’…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확정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27 19:40:1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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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고성·창원 성산 ‘무주공산’
- 진보·보수 내년 4월 대격돌 채비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사진)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내년 4월 3일 재보궐 선거는 경남에서 통영·고성과 창원 성산 두 곳에서 치러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PK(부산 울산 경남) 민심 평가의 잣대가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여만 원을 돌려받아 등록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고교 동문 허모 씨에게 15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확정판결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2곳이다. 경남 통영·고성과 창원 성산으로 공교롭게도 모두 PK지역이다. 창원 성산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재보궐 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PK지역 민심 변화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서부 경남의 중심지인 통영·고성은 보수의 전통 텃밭이다. 20대 총선에서 이 의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을 정도다. 또 그간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장·군수 모두 자유한국당 계열 또는 보수 성향 무소속이 차지했지만 6·13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 고성군수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양문석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 홍순우 전 지역위원장 등이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한국당이 최근 실시한 통영·고성 당협위원장 공모에는 김동진 전 통영시장,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천영기 전 도의원 등이 신청했다.

창원 성산은 동부 경남의 ‘진보 정치 일번지’로 불린다. 권영길 노회찬 등 진보의 거물 정치인의 지역구였다. 그러나 최근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민심 이탈을 뜻하는 ‘이영자 현상’ 등 PK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두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는 수성과 탈환을 노리는 진보와 보수의 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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