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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제도) 카드 만지작

소위서 회계관리 일원화 등 쟁점 여전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8-12-20 19:32:2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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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한국당 계속 반대 땐 강행 시사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병합 심사했다. 여야는 여전히 기존 쟁점 사안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조항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형사처벌 강화에 대해 민주당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과도하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 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논의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패스트트랙은 발의된 법안의 무기한 표류를 막고 신속 처리하는 제도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 3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7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며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아이를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치원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함 법안 처리는 상임위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위 15명 중 민주당 의원은 7명으로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이 동참해야 가능한 상황이다.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상정해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제시한 중재안이 상정된다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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