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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파열음 까닭은

정치이념 편향 우려 제정 반대…일부 종교·보수단체 시위 속 시의회 기획행정위 원안 가결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18-12-18 19:28:4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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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보수단체 갈등 여지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정을 놓고 일부 종교·보수 시민단체가 정치이념 편향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으로도 일부 현안을 놓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시의회와 보수 성향 단체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광모, 김문기, 정종민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9명이 찬성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 책임의식, 공동체적 감수성, 자질 등을 함양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해당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내용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3년마다 수립·시행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가 담겼다.

이날 조례안 심사 시작 전부터 시의회 3층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보수 성향 단체 회원 50여 명이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를 포함해 19개 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되는 내용에 대한 의혹이 많다”며 “최근 정치적 이념에 따른 국민적 갈등이 매우 심각한데 부산시가 정치교육을 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에서 “대한민국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공고히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민주시민의 육성이 중요한 교육목표로 설정돼 있다”며 “다만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이념으로 변질되고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부산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 역시 이들 단체의 반대 집회로 진통을 겪었다. 결국, 논란이 된 조항의 문구를 일부 고친 뒤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안의 경우 보수 성향 단체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기자

◇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관련 주장 

조례안 내용

반대 측 주장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

공동체적 감수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시민교육은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서는 안 됨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교육되는 내용에 의혹 많아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 등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육

다양성 존중과 그 밖에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모든 교육 실시 등으로 인해 동성애 옹호 교육 등이 포함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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