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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차기총선 서부산벨트 전략…야당 의원 관련행사 전액 싹둑

시의회 삭감 예산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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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 의료기기 사업·‘아송페’
- 조경태·김도읍 국비 확보 주도
- 시비 반영 안 돼 전망 불투명

- “실효성 없다” 20여 개 사업 삭감
- 동래부 동헌 약사청 복원사업
- 주민동의 빠져 이례적 전액칼질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확정한 내년도 부산시의 예산안(국제신문 13일 자 1면 보도)에는 사업 추진 근거가 약하거나 중복되고 실효성이 떨어져 삭감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한국당 서부산 핵심인 조경태(사하을) 의원과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두 건이 제동이 걸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진 근거 미약 사업 예산 삭감

13일 국제신문이 확보한 부산시의회 예결특위의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보면 예결특위는 부산인적자원전문학교 지원 예산 2억8000만 원을 비롯해 사업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20여 개에 달했다. 장애체험학교 운영과 장애인쇼핑몰창업지원사업 등 복지 관련 예산을 비롯해 신청액 전부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빈약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예산도 10여 개였다. 특히 ‘동래부 동헌 약사청 복원사업’ 예산 10억 원은 주민설명회 같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통상 문화유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논란을 빚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현대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의 전시 예산이 각각 8억 원과 3억5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산민예총의 운영비 지원액도 신청액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차 문화 행사 지원 예산은 절반가량 삭감된 5000만 원만 반영됐다.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건립 예산 2억1750만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특위는 한국야구위원회와 운영비 분담 협의를 마무리한 뒤 해당 사업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사랑부산운동’ 추진 관련 사업 예산은 5개 모두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전국 축제로 자리 잡은 부산불꽃축제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 열리는 것이 적절한지와 원도심에서도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 추진 사업 제동

국·시비 매칭 사업인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이하 재활 의료기기사업)과 ‘아시아송페스티벌’(이하 아송페)에 대해 시의회가 예산 반영을 보류하거나 삭감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두 사업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김도읍 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예결특위는 지난 12일 본회의에 넘긴 내년도 시 예산안에서 재활 의료기기사업에 편성된 시비 30억8000만 원의 반영을 보류했다. 또 아송페 시비 8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재활 의료기기사업은 부산 사하 다대동에 의료기기 기술 개발을 위한 센터를 짓고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국비 100억 원과 시비 190억 원 등 모두 298억 원이 드는 이 사업은 조경태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5억9500만 원에 이어 올해도 국비 44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가 K팝 확산과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 교류 증대를 위해 추진한 아송페는 2014년부터 김도읍 의원의 주도로 부산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올해도 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시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내년 행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확보된 국비가 회수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매칭사업 중 두 사업에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21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한국당의 약세 지역인 서부산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서부산 벨트 구축’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서는 두 의원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인 정종민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재활 의료기기사업은 부지를 한 번 더 검토하면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다. 또 아송페는 유사한 성격의 원아시아페스티벌도 있어 조정이 필요했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태우 송진영 김미희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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