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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은 발굴 않고 정치권 도움에만 목매…“부산시, 국비 확보전략 확 바꿔야”

주요 예산 상당수 포함 불구 대부분 수백억 이하 소규모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2-09 20:05:5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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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 이상 대형사업 전무

- 당·정·청 지원도 없이 ‘부산홀대’
- 예결위 장제원 의원 없었다면
- 국비 선방 어려웠을 것 지적도

민선 7기의 부산시가 첫 국비 확보전에서 ‘선방’했지만 내년부터 국비 확보 전략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제2 도시의 발전을 견인할 질적·양적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주류로 부상한 만큼 당·정·청의 지원을 끌어낼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라한 중점 예산

시는 지난 8일 새벽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주요 중점 예산을 상당수 포함시켰다. 하지만 규모와 내용 면에서 부산의 위상에는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가 분류한 15개 주요 사업 중 신규 사업 대부분이 수십억~수백억 원짜리 소규모 사업에 불과하다.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이번에도 반영에 실패한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등 도시철도 안전 관련 예산뿐이다. 이들 사업은 소모성 성격이 강하다.

시가 총사업비 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경부선 지하화)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인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예비타당성 조사비 35억 원이 반영됐지만,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해마다 ‘푼돈’을 반영하기 위해 시와 여야 정치권의 총력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시 내부에서도 대형 사업 발굴이 미비했다는 자성론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유재수 시 경제부시장은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준비를 못 했다. 사업 제목도 어렵고, 추진 절차나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여러 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뒷짐…장제원 주도

부산이 사실상 여권 도시가 됐는데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산 예산 반영에 뒷짐을 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정·청의 이 같은 태도는 광주와 경남 사업에 대한 여권 지원과 맞물려 ‘부산 홀대론’까지 제기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몇 차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재정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1 공약이다. 광주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 국면 때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부산 지원’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국토부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상임위에서 불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인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도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이 정부와 청와대 등에 협조를 요청하며 동분서주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없었다면 부산 사업 상당수가 국비 확보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시 국비팀도 장 의원에게 매달렸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은 장 의원은 극소수 인원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소소위에도 포함돼 총력전을 펼쳤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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