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회복지 2조5600억 줄고
- SOC 분야 1조2000억가량 순증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에도 여야 할 것 없이 ‘쪽지 예산’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469조575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안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 원을 증액한 결과 이 같은 내년도 예산 규모가 결정됐다. 애초의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 원 소폭 삭감됐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 폭 예산이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이 감액됐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의 순감액은 1조350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조2100억 원, 교육 예산은 2800억 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 원가량 줄었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0억 원 순증됐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은 ‘실세’ 의원의 지역구 민원 예산도 증액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 등의 지역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선거제 개편 없는 예산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쪽지 예산 대열에 빠지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서는 망월사역 시설개선비 15억 원,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 10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 303억4500만 원에다 253억 원이 추가됐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지역구 예산 증액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 진두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까지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내년 정부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원) |
정부예산 |
469조6000억 |
보건·복지·노동 |
161조 |
일반·지방행정 |
76조6000억 |
교육 |
70조6000억 |
국방 |
46조7000억 |
R&D |
20조5000억 |
공공질서·안전 |
20조1000억 |
농림·수산·식품 |
20조 |
SOC |
19조8000억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8조8000억 |
환경 |
7조4000억 |
문화·체육·관광 |
7조2000억 |
외교·통일 |
5조1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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