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7일 판가름

회계방식·벌칙조항 마련 대치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8-12-06 19:43:0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당·한국당, 상정은 동의
- 바른미래당 ‘최소한 처벌’ 중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소한의 처벌 규정 마련’이라는 제3의 대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전히 핵심 쟁점인 교육비의 회계 일원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침해론’을 근거로 ‘교육비 회계 이원화’를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비 회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치원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형사처벌) 마련에 대해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은 앞서 같은 논리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그러려면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면 유치원의 교육비 사적 유용 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치원은 사적 유용이) 걸리면 환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거세지자 바른미래당은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처벌 규정이라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전제 아래 교비를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까지여서 처리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4. 4오수관 아래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돼 숨져
  5. 5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6. 6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7. 7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8. 8[부산시민 여론조사]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9. 9[부산시민 여론조사]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10. 10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4. 4[부산시민 여론조사]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5. 5[부산시민 여론조사]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6. 6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7. 7尹 “北 핵사용 땐 정권 종식” 경고한 날, 고위력 무기 총출격(종합)
  8. 8영장기각으로 한숨 돌린 李, 비명계 끌어안을까 내칠까
  9. 9부산 발전 위한 열쇠…“대기업” 22.9%, “엑스포” 20%
  10. 10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영향, 정치성향 따라 갈려
  1. 1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2. 2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로…추석 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
  3. 37월 부산 인구 1231명 자연감소…경북 등 제치고 전국 1위
  4. 4아프리카 섬나라에 '부산엑스포 유치' 사절단 30명 파견
  5. 5긴 추석연휴 ‘추캉스족’ 모여라…롯데아울렛 ‘홀리데이 페스타’
  6. 6“지난 5월 아시아나 ‘개문 비행’ 때 항공사 초동 대응 부실”
  7. 7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8. 8박순혁 작가 “여의도카르텔 혁파해 자본시장 바로 잡아야”
  9. 9부울경 주력산업 4분기도 암울…BSI 100 넘긴 업종 한 곳 없다
  10. 10부산 기반 신생항공사 시리우스항공, 면허 신청
  1. 1오수관 아래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돼 숨져
  2. 2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3. 3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4. 4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5. 5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6. 6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7. 7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8. 8극한호우 잦았던 부울경, 평년보다 500㎜ 더 퍼부었다
  9. 9김해 맨홀서 작업자 2명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10. 10오늘 어제보다 최고 6도 높아…연휴 기간 일부 쌀쌀할 수도
  1. 1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2. 2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3. 3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4. 4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5. 5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6. 6롯데, '투타겸업' 전미르 3억 등 신인 계약완료
  7. 7오늘의 항저우- 2023년 9월 27일
  8. 8한국 사격, 여자 50m 소총 단체전서 동메달 합작
  9. 9박우혁 태권도 80kg급 금메달
  10. 10'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